노인단체 및 관련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노인틀니, 보험료 인상 없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상임대표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ㆍ이하 공동대책회의)’가 구성돼 노인틀니 보험확대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공동대책회의는 지난달 12일 첫 실무회의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30여명을 포함해 전국 노인회와 노인복지회관의 노인과 자녀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현재 5만 여명의 서명을 확보하는 등 서명운동을 확대하고 있다. 또 지난 10일에는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동배 연세대 교수,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공동대책회의는 200여명 이상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3월에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은 안팎으로 해결자체가 산재해 있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기침체로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이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지난해 열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은 재정이 많이 들뿐 아니라 정확한 재정추계도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노인틀니 역시 낮은 수가로 시행하면 질이 낮아 노인들도 불만족하고 일부 치과의사들 중에는 수요를 창출해 추계보다 재정 소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노인틀니 보험화에 반대했다.

정부 또한 노인틀니 보험화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같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여론 수렴결과 많은 국민들이 보장성은 강화해야 하나 보험료 인상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현재 시중 수가보다 낮게 잡아 틀니 보험화를 추진하더라도 1조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 복지부의 분석이다. 틀니 보험화는 저소득층 보장성 강화 이후 순위”라며 틀니 보험화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