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카드사들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및 타 국가의 카드 수수료율을 고려할 때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 또한 불합리하게 수수료율이 책정됐다면 중재에 나서겠지만, 개인 사업자간 시장논리에 의해 정해진 수수료율에 국가가 손을 대지는 않겠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이강세 여신전문협회 상무는 “카드업계는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난 3년간 최대 4.5% 대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내려 2009년 현재 2.0~2.2% 수준으로까지 내리려 하고 있다”며 “국내 가맹점의 수수료가 해외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의료계의 가맹점수수료 인하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또한 각 업종별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면 카드사의 존립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완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과장은 “카드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가맹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가맹점에 지급하는 자금조달비용, 연체에 따른 대손비용 부담, 카드단말기 회사에 지급하는 밴 수수료 등 카드사가 떠안고 있는 부담도 가맹점들이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박용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은 “개인간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국가가 보조해 달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가가 의료계만 지원할 경우 다른 업종에서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정책관은 “의료계의 주장처럼 현실적인 수가산정에 문제가 있다면 상대가치점수환산과정에서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계의 현실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