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 합 징수하는 방안이 확실시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4대 보험 보험료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다만 건보공단 통합징수를 6개월의 시범 기간을 거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두 법안이 보건복지가족위를 통과함에 따라 건보공단의 4대 보험료 통합 징수가 사실상 확실시 된다.
두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자구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공단이 통합 징수하는 방안에 반발하는 민주당, 민노당 소속 야당의원들이 퇴장함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4대 보험료 징수 통합 문제는 건보공단 중심 일원화와 국세청 중심 일원화를 통한 징수공단 설립 방안 등 여러 방향이 제시돼 17대 국회 후반기부터 뜨거운 감자로 대두돼 왔었다.  보건복지 가족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약 1년간 정보시스템 구축과 인력 재배치 작업에 착수, 오는 2011년 1월부터 징수통합 서비스에 착수하게 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