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주요단체가 정부의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 정책 시행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치협과 의협, 병협, 한의협 등 4개 의료계 주요 단체는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이는 건강보험·산재보험·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수가를 일원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보험과 사보험의 특성을 망각한 이러한 일원화 움직임이 결국엔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단체는 유형별 보험의 통합논의가 지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당시 자동차보험의 가짜환자 및 입원율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의료지원 낭비를 줄이고자 시작됐지만, 서로 다른 보험의 심사업무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처음부터 지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주장에 따르면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이 각각의 보험목적과 특성에 부합될 때 가장 건실한 운영이 가능하며, 심사평가체계의 통합은 정부의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 일환인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에도 전혀 엇나가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의료계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제도 강행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의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