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여론을 토대로 민간기업의 의료산업 투자 허용을 추진하는 등의 의료서비스 분야 빗장풀기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IT, 교육, 콘텐츠, 의료, 방송통신 등 9개 분야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릴레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3일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 한가’ 토론회를 연데 이어, 오는 20일 디자인 산업 활성화 토론회까지 약 10일간 공개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KDI는 최근 국민 1000명, 서비스 기업인 500명, 경제전문가 377명, 외국투자 기업인 80명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자본의 의료산업 투자 설문 조사’를 실시, 그 내용을 공개 했다.
설문 결과 일반국민 86.7%, 기업인 71.4%, 경제 전문가 71.3%가 민간 기업투자 활성화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법인 병원과 관련, 일반국민 57.1%, 기업인 62.4%, 경제전문가 86.2%가 “설립된다면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63.2%, 기업인 61.6%, 경제전문가 63.1%가 동의한다고 인정, 양극화 문제를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일부 시민 보건의료단체들은 대자본의 의료 종속화를 획책하고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한 ‘여론몰이 신호탄’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 라며 “여기에 의료도 포함돼 있는 만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핵심적 사항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 산업 릴레이 공개토론회는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와 KDI가 공동 주최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