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규모의 민간병원과 비교할 때 공공병원이 오히려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높음에도 비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때문에 적자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최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현황 및 비전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수입과 진료 수준을 비교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공공병원의 수입이 더 크고 160~299병상 종합병원은 민간병원과 종합병원의 수입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또한 인력 현황 측면에서 보면 직원 1인당 환자 진료 실적은 공공병원이 더 높고, 직원 1인당 월평균 의료수입도 공공병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현재 공공병원의 관리상의 비효율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공공병원의 경영도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특히 “지난 2006년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공병원(지방의료원)의 평균 점수가 전체병원 평균과 민간병원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공공병원의 질적 수준은 민간병원에 비해 낮지 않았다”며 “동일 규모의 민간병원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적으로 긴 재원기간 등 관리 측면의 비효율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공공병원의 성과가 민간병원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징후는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수는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내년 3월경 설립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관련해 “의대도 함께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 의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의사는 공중보건 분야와 정부의 정책의료에서 주로 역할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여기서 배출되는 의사가 공공의료기관으로 가면 병원을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의대 교육 과정에서도 병원 운영과 경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