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시 영리의료법인 허용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각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사회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들 역시 이 문제가 최근의 전 세계적 불황 타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취임 후 첫 외신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교육·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분야가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아울러 “의료서비스의 경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미용성형·임플랜트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의료분야가 많은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토론회와 맞물려 일반인 병원개설 등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공론화시켰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