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영리병원 허용으로 인한 경쟁은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보다 대형 병원들 간의 출혈경쟁 양상으로 편의적 시설 및 환경 경쟁만 불러오며 기존의 비영리병원에 비해서 공격적 마케팅 비용과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면세혜택해지로 인한 세금납부 등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밖에 없고 불법 과다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남발은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도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현재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제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병원들에게 영리 추구를 정당화해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해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윤이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은 최소화하고, 고급 의료서비스 개발에 치중해 국민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