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화두로 던져진 가운데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가 도입된다면 오는 2013년까지 30만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색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산업에 있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공개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전략기획단장은 ‘보건의료노조 2009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병원 인력 확보 요구’ 발제를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면 약 30만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란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해 보호자의 간병이 필요 없는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 단장은 “2009년~2012년 까지 2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13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전면 시행할 경우 시범사업 기간 중에만 13만 9000여명의 고용이 확보된다”며 “전면 시행되는 2013년에는 31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인력 충원 방법은 간호사 인력 9만 여명, 조무사 등 보조인력 18만명은 물론, 비의료인력 2만명 등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재원은 조세 및 건강보험재정, 고용장려기금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3년간 시범사업 기간에만 1조2천억원이 소요되고 2013년이후에는 모두 6조5천억원이 필요해 정책 실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단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 정책 실현을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가 개최되면 1차년도 시범사업예산 2천7백23억원은 물론 2012년까지 모두 1조2천억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인력충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김진현 서울대 교수도 “간호사와 보조 인력을 포함, 14만명의 인력 충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도 “현재 의료기관 평가는 자율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법적 제제가 없어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며 “의료기관 평가 시 인력기준을 명시해 인력충원을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방안에 적극 대처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