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청와대 기획수석

청와대가 일반인들의 병의원·약국 개설 허용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은 지난 23일 ‘조선일보’ 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성과를 올렸던 규제 개혁을 올해는 서비스 산업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의료, 보건, 미디어, 교육, 금융, 관광 등의 분야에 여전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들이 있다”면서 “전문가 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들이나 ‘성역’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크게 없애거나 줄일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특히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의 하나로 의료분야를 예로 들면서 “병원장이나 약국 주인이 꼭 의사나 약사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 진료하거나 약을 제조하는 사람은 면허가 있어야 하겠지만, 병원장 등이 투자 마인드가 있는 경영인이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조했다.
박 수석의 이날 인터뷰는 일반인 병원 개설 등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이 단순히 기획재정부의 작품만이 아니며, 청와대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인식 돼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향후 정책 실현 가능성 여부를 두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일반인이 의사 등 전문 자격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의협 등 일부 보건 의료단체는 “정부가 입법화를 시도한다”면서 “시민 불복종 운동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력 반발, 한동안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어디까지나 기획재정부의 의견일 뿐이며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줄곳 부인해 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