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병협 정책토론회

의료산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되려면 의료제도를 개혁하는 정부의지와 국민의식 개혁이 과감히 추진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제시한 추경 안 27조원이 의료서비스 산업에 투입되면 약 1백30만명에서 1백98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수구 협회장 등 보건의료 단체장, 안상수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홍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과 대한병원협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는 ‘의료선진화 비전 및 의료산업화를 통한 국부 창출’을 주제로한 기조 발제를 통해 “국민들은 현재 건강 수준의 격차가 의료 이용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해 형평성을 의료의 최고 가치라고 믿고 있는 경향이 많다” 면서 “▲영리병원이 의료 상업화를 초래하고 ▲민영보험의 활성화가 고급 의료를 불러오며 ▲해외환자 유치 역시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이 같은 논리가 사실과 다르다는 국민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과 여당 지도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나 여당 지도부의 상당수가 현재 건강보험 제도가 저 비용으로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한 문제가 없는 좋은 제도로 인식하고 있어 산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며 “해외환자 유치 10만명이라는 식의 비전으로는 국민들이 보건의료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의료산업을 발전시킬 때 해외환자 유입은 물론 의료플랜트 수출, BT, IT, NT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등을 구체화시켜 국가경쟁력이 제고 된다는 로드맵을 보여줘야 한다” 고 피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두 번째 기조 강연자로 나선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서비스 산업이 취업과 부가가치 유발이 제일 큰 대표적 서비스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10억원당 고용창출이 의료서비스는 19.5명으로 제조업의 12.1명 보다 크고 부가가치 유발도 의료서비스가 0.87명으로,  전체 산업평균 0.74와 제조업 평균 0.64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7조원의 슈퍼 추경의 경우 직접 일자리 창출은 55만2000여명에 불과한 반면, 이를 의료서비스 산업 일자리 창출에 쓰면 1백32만~1백99만 명의 신규 창출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이 교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정책이 추진되면 소요 예산 6조원만으로 31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의료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하면 “고학력 청년실업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법인 간의 합병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다각화, 일반인들의 의료기관 개설 진입제한 등을 풀면 효과적인 고용창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도 “연간 매출 1억원 당 한명의 고용이 가능할 정도로  보건 의료서비스산업 만큼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산업은 없다”며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해외환자 유치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문제, 불필요한 규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 중 이다. 올해 의료채권법이 반드시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