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산업활성화와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경제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은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령친화적 복지용구 생산 등 산업 전반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약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2008년 12월 말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33만5000명이 배출됐으며, 요양기관시설은 전국적으로 9400개소가 신설됐다.
또 요양보호사로 6만7000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간호사 등 2만4000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종사자 8000명, 복지용구업소 종사자 1000명,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원 1000명 등도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09년도에는 요양보호사 6000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200명,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 약 800명 등 약 9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0년도에는 요양보호사 1만7600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6400명,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 약 600명 등 약 2만46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고용창출과 더불어 제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 시설투자와 수발가족의 경제활동 복귀 등으로 인해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요양급여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