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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정균 협회 고문/치전원 입학 정원을 줄이자

관리자 기자  2009.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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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치과의사는 현재 2만5000명으로 국민 2000명 당 치과의사 1명씩인데, 이 비율은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선진국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인구 2000명에 치과의사 1명을 최적의 비율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대로 치과의사가 배출되면 30년 후 치과의사 수는 5만 명으로 국민 1000명에 치과의사 1명 꼴이다.


직장 구하기가 힘든 시대라 전문 직종이 인기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치과의사가 많아지면 치과의사 개인은 수입이 줄더라도 국가 전체 진료비는 급증할 것이다.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들의 치아우식증이 급감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한다지만 치과의사의 근무기한도 같이 길어지므로 치과의사들의 힘든 세월이 기다리고 있다.
60년대 초등학교 구강검진 때는 유치교환 적기에 유치발치를 하지 않아 치열이 두열인 아동을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출산으로 우식치 예방이 철저하여 우식치아 뿐 아니라 치료 치아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앞으로 30년만 지나면 치과대학에서 학생 실습을 위한 무치악 환자 구경하기도 힘든 세상이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구강 예방 교육과 철저한 자기 관리로서 또 정부와 치과의사들의 집중적인 예방치료로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일본은 80년대부터 치대 정원을 줄이고 있는데도 시작이 늦어 현재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몇 해 전 서울치대 10명 줄인 것 외는 더 감축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오히려 고려대와 가톨릭대에서 신규 치대 설립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에 놀랄 뿐이다. 잘못된 소문이기를 바란다.
의료시장 개방으로 제주도에 외국 영리법인을 유치하면서 외국 면허 소지자를 진료하게 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신문에 발표되었다. 다른 나라 면허자도 국내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의 치과의사가 증가될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국내 면허자도 미국 등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언어의 장벽이 무섭고 외국 유학생이 면허를 받아 되돌아오는 외국면허자는 훨씬 쉽게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 정원은 예산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 국립대부터 줄여 해마다 500명 정도 치과의사가 배출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축소되는 기간을 10년 정도로 정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그 다음부터는 융통성 있게 조절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올해부터는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개편되어 첫 졸업생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시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므로 6년제로 환원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순수한 치과의사의 인품과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현행 치의학전문대학원이 학생들의 직업학교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0여 년 전에 정부가 사법고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추진하다가 여론에 부딪치자 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이 하겠다는 물타기 작전에 치대가 끼어들기 하여 벌써 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 아직 법학전문대학원은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 아닌가.
이번 4월 협회 총회에서는 전문치의, 건강보험 등 현안들이 많지만 정말로 협회가 회원들의 장래를 위한 일은 치과의사 인력 수급임을 인식하여 심도 있게 토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