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서비스 선진화 방안’ 발표

병원 및 의료진에 대한 평가 및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진료비 내역을 공개하는 이른바 ‘의료 정보 국가 포털’이 연내에 생긴다.
또 병원의 홍보, 마케팅, 공동장비 구매 등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경영지원회사(MSO)도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 부문의 경우 각종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포털이 연내 생성되며 이 포털에는 기존에 공개된 의료기관 평가와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결과가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각 병원의 단위 서비스 가격(병실료, 식대, 각종 검사료 등) ▲각종 질병별 평균 진료비용 ▲의료기관 평가정보 등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현재 의료계의 반발이 가장 심한 의료기관의 성과 정보까지 게재할 것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비급여 진료비의 고지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는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비용과 제 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내년부터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각 병원과 의료진의 자격 및 면허와 소비자용 진료 지침도 이 포털에 게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선진화 방안’에는 대형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과 활동반경에 대한 내용을 명시, 향후 MSO의 활동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일부 대형 병원이 MSO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소병원 간 인수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처간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설립 문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의 ‘온도차’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결론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