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률 90% 향상 가능”

이진석 교수 토론회서 주장

건강보험 재정을 현재보다 11조원만 더 확충 하면 보장률을 9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지난 7일 곽정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1.5배 늘리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90% 이상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7년 현재 국민 1인당 월 평균 자가 부담 건강보험료는 2만4000원이며, 건강보험 재정은 24조원, 보장률은 64.6%다.

이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국민들이 월평균 보험료를 1만2000원 더 부담하면 11조원의 건강보험재정이 확충돼 90% 이상 건강보험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확충만 한다고 보장률 90%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의료제도 개혁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면 환자 의료서비스 남용과 의료 공급자의 의료서비스 과잉제공을 방지키 위해 ▲전국민 주치의제 시행  ▲입원진료에 대한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의료전달 체계 확립이 반드시 선행조건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양 증대를 억제, 국민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 이라며 “대형병원이 경증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경제적 동기도 반감시킴으로써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만큼, 건강보험 약가 인하 방침이 제약업계의 반발에 의해 무력화 됐으나 약제비 지출을 적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다시 강력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상징하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대책으로 ▲지역거점병원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병원활성화를 지원하고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신증설 억제차원에서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조속히 시행하며 ▲전국민주치의제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