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 지정제는 유지돼야 하며 비영리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윤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포함한 서비스 선진화가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알려져 있으며 빠른 속도로 개방되고 허용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비영리법인 체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의료가 갖는 기본적인 공공성과 산업성을 동시에 보자는 것으로 영리법인도 들어와 경쟁을 통해 효율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장관은 영리 의료법인의 당위성과 관련 “진입을 자유화하면 경쟁이 촉진된다”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주자는 것으로 이러면 약자들에게 재정을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리 의료법인이 단기 실적에만 치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비영리보다 비싸고 잘못하면 환자들이 안 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