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개설하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현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투자 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된 영구용역에 착수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10일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의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투자 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오랫동안 찬반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도입할 경우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KDI의 연구결과는 찬성이 많았지만 최근 그 반대의 결과도 있어 공정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며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비 영리 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비영리병원 체계를 없애자 는것이 아니며 의료의 공공성과 산업성을 동시에 추구, 영리병원이 들어와 경쟁을 통해 효율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 허용문제는 복지부의 연구 용역 결과와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의 혼합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국회 여당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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