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정부 주장 반박 ‘눈길’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고 의료비 상승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뒤집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 보다 오히려 비영리 병원이 인력을 32% 더 고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영리목적 개인병원보다 비영리 병원이 43% 정도 더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특히 영리병원이 도입돼도 의료비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관련, 병원 소유 형태로 의료비 지출 연관성을 분석한 미국의 실버만 교수의 자료를 제시하고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수익 극대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는 만큼,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실버만 교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 ▲영리형 병원 환자의 경우 1인당 5172달러의 의료비가 소요됐고 ▲영리형과 비영리형의 중간 형태인 혼합형 병원 환자는 1인당 4899달러 ▲비영리 병원 환자의 경우 4440달러였다.

전 의원은 아울러 무거운 의료비 부담이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 눈길을 모았다.
미국 GM사의 경우 2005년도 종업원 1인당 의료비 지출이 도요타보다 16배 많은 1525달러를 지출, 자동차 한 대당 3백만원 넘게 생산비가 올라가 경쟁력 하락으로 파산직전까지 오게 됐다는 것. 
전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가계와 기업,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독이 된다”면서 “이를 즉시 폐기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추진 ▲공공 의료 확충 기금 마련 ▲국민 1인당 건강보험료 2만원 인상 등을 통해 건보 보장률 90% 달성을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