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대책회의

노인 10만7686명이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동 대표로 있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범국민대책회의’가 지난 14일 전국 노인 10만7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청원서는 18대 국회 출범 후 양승조, 전현희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8개 노인틀니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범국민대책회의는 국회에 제출한 입법 청원서에서 건강보험법 46조의 장애인 특례조항을 개정, 노인을 포함시키고 치과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민 대책회의는 또 “지금까지 많은 국민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이번에도 노인들의 염원을 외면 한다면 5백만 노인들의 분노에 직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 당국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인틀니의 건강보험적용을 미뤄 왔다”며 “틀니의 거품을 빼고 보건소에서 틀니적용 대상자를 선별, 5-6년에 한번  기회를 준다면  3천억 원 내외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국민대책회의는 “만약 국회가 우리 염원을 외면하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동 발의안을 추진하고 국회가 일정기간 내에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계속해 5백만 노인들의 단합된 의지를 결집시키겠다고 천명했다. 
범국민대책회의는 노인단체와 종교, 복지계 인사 등으로 구성 됐으며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동대표로 있다.

약 11만 명에 육박하는 서명을 받은 입법청원서와 관련 범국민 대책회의는 “제주, 부산, 광주 등 전국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약 45일 만에 서명을 받은 것” 이라며 “이 같이 많은 노인들이 청원서에 서명한 것은 한시가 시급한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