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민감한 문제인 영리 의료법인 허용은 일단 유보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다음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 10개 분야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는 ‘서비스 산업 보고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될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의료, 교육 등을 비롯한 각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의 토대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기관 및 질병 정보 등을 공개하는 이른바 ‘의료정보 국가포털’에 의료기관 간 서비스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되 수술성공률이나 진료건수 등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민감한 분야는 공개하지 않도록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경영지원회사(MSO)의 경우 의료기관 부대사업에 경영 컨설팅을 추가하는 정도로 허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선진화 방안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했던  의료 분야의 영리법인 허용이 장기과제로 미뤄져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며 파장이 컸던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허용도 명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장 핵심적인 현안으로 주목받았던 영리법인 허용이 빠지게 된 것은 찬성입장인 기획재정부와 반대 입장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견해차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가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진행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