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관련 사업 담당… 부서예산·인원 대폭 늘어

구강보건전담부서가 폐지됐다가 지난해 10월 8일 구강·생활위생과로 복원된 복지부내 구강담당부서가 이달 말 ‘구강생활건강과’로 보다 확대 개편된다.
더욱이 부서명칭에 ‘·’도 사라지고 그동안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해오던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금연사업을 담당하게 돼 부서 예산과 인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음주에 공포될 예정이다.
직제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도 공포돼 담당부서의 구체적인 업무 등이 명시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이수구 협회장은 “금연관련 사업이 구강·생활위생과로 넘어오게돼 과 규모와 예산이 대폭 확대되게 됐다”며 “금연홍보 예산만 80~90억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완전한 과 복원과 정책관 수준으로 확대 개편을 위해 노력해온 치과계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며 환영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부는 4실 4국 1대변인 16관 1단 78과에서 4실 4국 1대변인 17관 70과로 변경돼 유사기능 및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기능이 통폐합된다.
조직개편에서 ▲의료제도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보과 ▲국민연금급여과 ▲사회서비스기반과 ▲재활지원과 ▲아동청소년교류과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등 8개과가 대국대과로 인해 통폐합되며, 지금까지 한시조직이었던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1관 2과)과 ▲고령친화산업과가 폐지된다.

대신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1관 2과)이 설치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생명과학진흥과가 신설돼 폐지되는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금까지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해오던 사업인 금연사업은 구강·생활위생과로, 건강검진사업은 암정책과로, 영양 및 비만관련 사업은 건강정책과로 이관되는 등 업무가 대폭 조정되게 된다.

또한 보건소 정보화 업무가 보건산업정책국에서 건강정책국으로 이관되며, 보건복지가족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업무가 가족정책관에서 기획조정실로, 보건복지콜센터 업무가 기획조정실에서 사회복지정책실로, 아동의 가정위탁 및 입양업무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에서 가족정책관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아동청소년정책실이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로,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이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으로, 창의혁신담당관이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변경된다.
이같은 조직개편안이 포함된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지난 16일 정부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나성웅 구강·생활위생과 과장은 “그동안 과에서 담당해오던 기존 업무에 금연사업까지 담당하고 과 명칭도 구강생활건강과로 변경된다”며 “다음주 중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고 과명칭 등이 포함된 시행규칙이 일괄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