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폐지’의협·민주당 갈등 예고

양승조 의원실

치협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의료인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안 추진이 중단됐다.
또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의협 새 집행부와 민주당, 시민단체간 갈등 조짐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는 전언이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 관계자는 최근 “경만호 의협 회장 당선자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와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의협의 정책 과제로 확정해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단체에 양 의원 등 민주당에서 선물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법안추진을 보류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치협, 한의협 등의 다른 의료계 단체가 ‘당연 지정제’ 폐지 반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면 의료기관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양 의원실은 지난 3월 치협, 의협, 한의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 징계권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 추진 간담회를 갖고  늦어도 4월안에 발의해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 같은 양 의원실의 방침과 관련, 민주당,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과 의협과의 갈등설이 경 회장 취임 이전부터 이미 가시화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경 회장 당선자의 의료정책은 민주당 정책과는 매우 상반된 입장이 대부분 인 만큼,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부 방침으로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라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시 “경 회장 당선자는 공부를 더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심정을 피력할 정도로 의협 새 집행부의 정책을 경계하고 있다는 전언.
경 의협 당선자는 현행 정부의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 하에서의 의료계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영리 의료법인 활성화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의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현 이명박 정부의 일부 의료 정책과 유사할 수 있는 의협의 새 집행부의 행보에 대해 야당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