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평가전담기구’ 설치·이관

의료기관, 치과의료기관, 한방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난립돼 중복,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병원평가가 일원화 돼 ‘의료기관 통합평가체계’가 구축된다.
또 평가주체도 현행 의료기관 수탁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병원협회에서 독립적인 ‘평가전담기구’가 설치돼 이관된다.

국무총리실이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운데 지난 22일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올해 마지막 시범사업을 끝으로 2010년부터 본격적인 치과의료기관평가를 앞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치과의료기관평가사업에 앞서 지난 2004년부터 의료기관평가가 시행됐지만 그동안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자 최근 의료기관평가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직접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이 이번에 발표한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무분별하게 난립, 운영되고 있는 ‘병원평가’가 하나로 통합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병원평가는 ▲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방의료원 평가 ▲한방의료기관 평가 ▲치과의료기관 평가 ▲암검진의료기관 평가 등으로 중복 평가에 따른 병원의 업무부담 가중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병원대상 각종 평가를 일원화해 통합평가체계를 구축, 병원들의 평가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해 평가방법ㆍ시기ㆍ대상 등을 조정,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평가 주체도 현행 의료기관평가 수탁기관인 진흥원과 병원협회에서 독립적 ‘평가전담기구’로 이양토록 했다.
현행 의료기관 평가 수탁기관인 진흥원과 병원협회의 평가 전문성이 부족해 평가의 타당성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이 낮은 만큼 해외 선진사례처럼 독립적인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해 평가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평가대상도 기존 대형병원 위주에서 중소병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의료 질에 대한 평가부분이 더욱 강화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된다.
아울러 환자만족도 조사의 경우 전문조사기관 등을 활용해 수시평가로 전환된다.
평가결과는 일반소비자, 의료기관, 정부 등 활용주체를 나눠 목적별로 공표내용을 차별화 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등급제 평가방식이 ‘인증제’로 전환되며 빠르면 6월경 인증제 로드맵을 마련, 조기에 공표될 방침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