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담당과, 금연사업 강화한다
이석규 과장 새로 임명

1일부터 구강생활건강과에 업무 포함
관련 예산 250억…정규인원 2명 늘려
직제개편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

보건복지가족부 구강보건담당부서인 구강·생활위생과가 지난 1일자로 ‘구강생활건강과’로 확대 개편됐다.
기존의 구강·생활위생과 업무에 그동안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해오던 금연사업 업무가 포함돼 금연관련 예산만 250억원이 넘는 등 예산 규모도 크게 늘어나게 됐으며, 인원도 정규인원만 2명이 더 늘어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1일자로 공포(대통령령 제21468호)됐다. 이와함께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제107호)도 지난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조직개편과 함께 국장급 및 과장급에 대한 인사도 뒤따라 새로 재편된 구강생활건강과장에 이석규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이 새로 임명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구강생활건강과는 기존업무 외에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해온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가 추가됐다.

구강생활건강과 예산은 2009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10억2천만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예산 12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백24억원에 외에 금연관련예산 2백50억이 늘어나게 됐다.
구강생활건강과는 모자보건과에서 명칭이 변경된 가족건강과를 비롯해 건강정책과, 질병정책과, 암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와 함께 기존과 같이 건강정책국 소속이다.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기존의 구강·생활위생과 업무에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던 금연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며 “이에따라 인원과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수구 협회장은 “없어진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복원 문제는 집행부가 첫 번째로 맞닥뜨린 문제였다”며 “집행부 임원들의 노력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번 조직개편에서 구강생활건강과로 개칭되고, 업무도 더욱 확대돼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밝게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영섭 치무이사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과 업무가 확대돼 인원과 예산도 늘어나 치과계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면서 좋은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치협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4실 4국 1대변인 16관 1단 78과에서 4실 4국 1대변인 17관 70과로 개편, ▲의료제도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보과 ▲국민연금급여과 ▲사회서비스기반과 ▲장애인권익증진과 ▲아동청소년교류과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등 8개과를 통합했으며,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1관 2과)과 ▲고령친화산업과를 폐지하고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1관 2과)과 보건산업정책국에 생명과학진흥과를 신설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제도과가 통합돼 ‘보건의료정책과’로 변경돼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개정 ▲의과·한의과·치과의 협진제도 ▲의료법령의 개정 및 운영 ▲의료기관의 평가 ▲의료보수의 관리 ▲신의료기술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분야의 재한 외국인 관련 업무 총괄 등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또한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해오던 암 관리사업 등의 업무가 암정책과로 이관됐으며, 홍보담당관이 홍보기획담당관으로, 창의혁신담당관이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변경되는 등 부서명칭이 바뀌고 복지부의 실장·국장·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개편하고 그에 따라 사무분장이 조정됐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산하 과에서 많은 변경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유사 기능 및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합해 하부조직을 대과체제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 및 검역소 기능 보강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원을 각각 증원하는 등 복지부의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