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통합안 반발”
시민단체, 4대보험료 통합 징수‘비난’

2011년 1월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보공단 중심 통합안은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통합이 아니라 징수업무만을 통합하는 반쪽짜리 통합안에 불과하며,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인 발전과 단기적인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도 미약한 부적절한 안”이라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는)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국세청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의 부과징수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국회는 최적의 안을 버리고 소득파악에 대한 강제권이 미약한 건보공단중심의 징수통합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건보공단중심 징수통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했을 때, 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다른 한편 한나라당의 이중적 움직임은 국민기만에 가깝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아울러 사회적합의과정이 결여된 이번 징수통합안에 관해 참여연대는 “국회가 진정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기획재정위에서는 국세청 중심 통합안을 의결해 건보공단 중심 통합안과 더불어 의안으로 상정되도록 하고 법사위에서 더 진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최선의 결론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는 “향후 초래될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부적절한 징수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