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도 외부자본 확대해야”
전경련, 영리의료법인 등 5대 개선 과제 보고서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을 통해 의료분야에 대한 외부자본 유입을 확대해야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5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해외 요인에 취약한 경제체질을 바꾸려면 의료 등 관련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경련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의료 분야 5대 개선 과제로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통한 투자 확대 ▲민간보험 활성화로 건보 재정건전성 확보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U-헬스 활성화 지원 등을 꼽았다.
이중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관련 전경련은 “영리병원 허용 시 우수인력·장비 투자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영리법인 도입 시 초기에는 의료인의 지분 참여 및 수익금의 일정비율 의료기관 재투자 등을 의무화하는 특수 영리법인부터 시작해서 주식회사형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편의서비스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민간보험의 부담을 활성화해 건강보험을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U-헬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 1일부로 전격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해외환자 의료분쟁 관련 제도 마련 및 의료관광 원스톱 시스템 구축, 전문 통역사 및 에이전시 육성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