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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 우선 대상” 국세청, 치과 병·의원 30곳 기획 세무조사

관리자 기자  2009.05.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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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 우선 대상”
국세청, 치과 병·의원 30곳 기획 세무조사

 

치과 병·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의 기획 세무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치과, 입시학원, 웨딩관련 업종 등 주요 사업자 130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의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임플랜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병·의원 30곳, 할인혜택을 내세워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한 입시학원 27곳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들 업종은 거래관계상 소비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 현금거래 유인이 용이하기 때문에 매출 누락 가능성이 높고 실제 신고내용 분석결과에서도 신고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2008년 귀속 종소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업종의 사업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올해 중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온 국세청으로서는 앞으로는 대대적인 세무조사보다 일부 전문직 및 고소득 직종으로 범위를 좁혀 수시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