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법안 입안
11개월만 3천건 접수

1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제 18대 국회에 법안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법안입안 건수가 3000건을 돌파 했다.
국회 법제실은 지난 12일 18대 국회 개원 11개월 만에 3000건의 법안 입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16대 국회 때 4년 간 입안 건수 1682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며, 17대 국회 4339건과 비교해도 엄청난 법안 입안 요청건수다.
법제실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18대 국회 4년 간 1만 여건의 법안 입안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실은 입안건수의 증가가 의원 입법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제16대 국회의 경우 정부입법이 595건, 의원입법이 1912건으로서 의원입법이 정부입법 보다 3.2배 많았다.
제17대 국회에서는 정부입법이 1102건, 의원입법이 6387건으로서 의원입법이 정부입법 보다 5.8배나 됐다.

아울러 이번 국회에서는 정부입법이 604건, 의원입법이 3948건으로서 의원 입법이 정부입법보다 6.6배 높을 정도로 앞도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