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퇴출…일부 의대 포함 ‘주목’

교과부 대학선진화위, 11월까지 판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이하 교과부)가 오는 11월까지 부실 사립대를 최종 판정, 퇴출시킬 예정이어서 일부 교육 여건이 열악한 의대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7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학 관계자, 교육계·산업계 인사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학선진화위는 2012학년도 이후 학령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학선진화위는 6월초까지 부실대학 판정기준을 심의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11월에는 최종 부실대학을 판정할 계획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국 347개 대학 가운데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대학이 27곳(7.8%)에 달하며, 이중 신입생 충원율이 30% 미만인 대학도 2곳이나 된다.
이날 위원회는 부실 사립대 증가가 고등교육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립대 구조조정을 전체 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3~4년 안에 학생 감소로 인한 경영상 위기가 현실화되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면서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부실대학은 합병이나 폐교 등을 통해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