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체계 경쟁력 제시

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현재의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경쟁력을 짚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조재국)는 지난달 29일 고려대에서 ‘한국보건의료체계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4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경쟁력,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열린 제1주제에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평가’를 주제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는 의료제도 성과평가 방법론에 대한 WHO와 OECD의 접근방법을 소개했으며, 우리나라 성과평가에 대해 의료인력, 병상수, 의약품, 의료기기와 같은 자원의 투입, 의료서비스 제공과정과 결과, 의료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소개했다.

특히 정 교수는 강연에서 의사인력에 대해 “이미 10년 이상된 근시안적인 정책이 계속될 경우 향후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의사부족으로 제대로된 기능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의대정원 억제정책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선 교수는 “각국의 데이터가 단기간 내에 구축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성과평가는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제도의 목표 달성도를 고찰하고 기술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성과를 개별적으로 추정하는 작업을 통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국 회장은 “이번 한번의 학술대회를 통해 완벽한 평가와 발전방향이 정립되기는 어렵다”면서 “차제에 학회차원에서 현재 위치를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