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제도 수직적 통합 필요”
“심평원·공단 혼선 업무 재조정 돼야”

신의철 가톨릭대 교수
국제 심포지엄서 주장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건강보험제도가 지금까지 수평적인 통합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직적인 통합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의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신라호텔에서 열린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해 건강보험이 공동번영을 위해 어떻게 기여했나 살펴보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했으며, 7개의 세션에 40여명의 연자와 토론자가 참석한 대규모 국제심포지엄으로 치러졌다.
신 교수는 “건강보험을 통한 사회통합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그동안은 수평적인 통합으로서 모두가 동일한 수준으로 사회 통합에 이르게 됐다면 앞으로는 수직적인 통합으로 좀 더 세련될 필요가 있다. 적절하게 대접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혼선되는 업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초청된 공쳉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면서 중국 내에서도 조속히 검토하고 실행해야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