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원가공개 법안 추진

이진복 의원 공청회

현행 카드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카드 수수료율 원가 공개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중앙회 단체 설립 등을 법적으로  조직화 해 카드사와 단체 협상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50만 소상공인의 염원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근하 경남정보대학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조직화 혁신방안’주제발표에서 “번영회 등 임의 조직화 돼 있는 소상공인 조직을 통합해 법적 권한을 갖는 중앙회 조직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는 또 “소상공인 대표단체에게 단체 협상권을 부여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협상을 벌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자영업자 경영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한국신용카드 가맹점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지는 공급자(카드사)의 논리와 원칙으로 수수료율이 결정돼 왔다”면서 “앞으로는 수요자(가맹점)의 협상력을 통한 관계 설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다”면서 “그렇다면 수수료율 원가 공개 법안을 발의 하겠다. 이를 통해 수수료율 인하의 필요성을 증명해보자”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