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재료·진료비 조사

기재부 산하 한국소비생활연구원…7월 10일까지
심미·보철 등 4개 항목…서울·6개 광역시 대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가 기재부 산하 민간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을 통해 치과재료 및 치과진료비용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치협에 공문을 보내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의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치과재료 및 치과진료비용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치협과 치과병·의원에서 이번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번 조사는 심미, 보철, 보존, 예방치료 등 크게 4개 항목으로 나눠 임플랜트 국산 및 외산 가격 뿐만 아니라 치아미백, 교정, 골드인레이, 레진인레이, 총의치, 부분의치, 아말감, 잇몸치료, 신경치료, 스케일링 비용 등 18개 항목에 대해 서울과 6개 광역시 12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1개 구별로 25개 기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 경우 100개 기관이 조사대상이며, 표본기관을 선정해 연구원 소속 모니터 회원(물가감시원) 50~60명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생활연구원 이혜영 실장은 “치과진료비의 현실화를 위해 보험 적용할 것은 보험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4월부터 이번 조사를 준비해 왔다”며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복지부에 정책제안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관련, 치협 보험위원회는 기재부의 조사 목적과 범위, 취지 등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개원가가 혼란스러워할 것을 대비해  지부장들에게 이번 조사에 대해 안내하는 업무연락을 지난 15일 곧바로 발송했다.

보험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치과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자 소비자단체에서 제안, 기재부에서 승인한 것”이라며 “조사항목 중 일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으로 논의될 수 있어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은 지난 1994년에 개원, 1999년에 재정경제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 민간소비자 단체로 소비자 문제 및 건전한 소비실천확산에 중점을 둔 전문 연구교육기관이다.

서울지부와 제주지부를 비롯해 7개 지부를 두고 있는 이 연구원은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정보제공과 녹색소비자 개발, 소비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소비문화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연구원이 밝힌 주요사업은 ▲소비행태 연구 및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소비자보호에 관한 관계법 제도연구 및 대정부 건의 ▲소비자 위해 요소 조사 연구 등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