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노인틀니 급여화 가능할까?

“여야 모두 찬성 보험화 확실시”
총선·대선과 맞물려 확대 공약 가능성도

보건복지가족부가 75세 이상 노인 52만명에 한해 오는 2012년부터 본인부담금 50%를 적용하는 노인틀니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을 보고 받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의 경제상황,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 복지부가 제시한 보장성  강화 계획을 기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장성확대계획(안)’으로 받아들이되, 매년 말 다음년도 보험료 결정시 다음년도 보장성 확대 항목의 경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심의·확정키로 했다. 
즉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 셈으로, 정책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에서는 복지부 계획대로 2012년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노인틀니 급여화 적용 시점이 2012년부터여서 2012년 3~4월에 예상되는 총선, 2013년 대선과 시기상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은 선거 참여도가 높은 노인층 표심잡기를 위해 노인 정책 공약을 강화할 것인데 굳이 노인틀니 급여화 정책을 유보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건강보험 파탄이라는 최악의 경우가 아닌 적자 우려 정도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19대 국회가 2012년 6월 개원하면 6개월 후에는 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노인틀니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본인부담율도 줄이는 공약이 제기 될 것이‘불 보듯 뻔하다’는 예측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밖에도 노인틀니 급여 적용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정책이었던 만큼, 이명박 정부로서는 공약 완성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은 “노인틀니 보험화 정책은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라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와 같이 건강보험 파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만  없다면 2012년부터 노인틀니 보험화가 실시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