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 인프라’ 정책 토론회
전혜숙 의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성공을 위한  노인요양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이수구 협회장, 국회의원 20 여명 및 관련 단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회관 대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혜숙 민주당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는 서울의 경우 장기 요양시설이 45.5%가 부족하고, 강원도는 139%가 과잉 공급되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 장기요양기관의 최소 인력배치 기준을 0.75명 당 1명으로 확대하고 인력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차등수가제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