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양도양수 분쟁 중점 검토
표준계약 내용 등 연구 검토·홍보키로
고충위원회 2009 회계년도 첫 회의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이하 고충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회원 간 치과 양도양수 분쟁과 관련 주의사항 등을 마련해 홍보키로 했다.
고충위는 지난달 23일 2009 회계년도 제1회 회의를 개최해 각종 현안에 대해 위원들의 중지를 모았다.

이날 고충위에서는 모 네트워크 치과 상호(서비스표권) 분쟁 합의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받는 한편 ▲치과의료분쟁 대처 ABC 제정 및 홍보방안 검토의 건 ▲치과 양도양수시 주의사항 마련 검토의 건 ▲의료과실의 경우 대처방안 검토의 건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 ▲사랑니 지치 발치, 임플랜트 시술 후 감각이상 대처방안 연구의 건 ▲치과기자재 업체 협조 방안 검토의 건 ▲동일 건물 내 치과 간판 분쟁 검토의 건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고충위는 최근 치과 양도양수 시 회원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기본적인 치과 양도양수 시 권리금 산출근거, 장기 치료환자 승계 문제, 진료기록 및 기자재 이관 문제 등을 포함하는 표준계약 내용 및 주의사항 마련을 연구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이를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치과의료 분쟁 대처 ABC’ 제정건의 경우 법적 검토와 일부 문구의 재구성을 거친 후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사랑니 지치 발치, 임플랜트 시술 후 감각이상 대처방안 연구와 관련 고충위 차원에서 환자 응대 방법, 자세 등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성희 위원장은 “고충위에서는 회원들이 개원하면서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조언 및 충고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해 나가야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각 위원들이 참여 및 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