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집행업무 통합해야”

윤희숙 KDI 연구위원 주장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주관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기획기능은 사회보험 담당 정부기관을 신설해 이관하고, 집행업무는 두 기관을 통합해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토론회에서 ‘공적의료보장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의 사회보험 주무기관인 사회보험청을 새로 만들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기획기능을 흡수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수평적 협의 관계를 부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관련 집행업무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양기관의 집행부서들을 한 기관으로 통합해 준공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윤 위원은 “급여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할 것”을 주장했으며 “의료급여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통합해 지출관리 역할을 건보공단이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토론에서 “건강보험 정책결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험청과 같은 별도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용·효과성 분석을 위해 관련자료 축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규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유사중복사업은 통합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