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전 예방적 진료관리 강화

심평원 출범 10년 기자간담회

심평원이 적정급여 자율개선제와 같이 사후 청구별 심사보다 사전예방적 요양기관별 진료관리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진료비 사전 점검 청구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진료항목별, 질환별 평가에서 의료구조·과정·결과를 연계시키는 ‘요양기관단위의 종합적인 질 평가’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일자로 출범 10년을 맞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달 25일 전문기자간담회를 갖고 설립 10년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및 발전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의동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진료비 적정장치로 심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한편 급여충실화를 위한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창의와 변화를 통해 시대적 소명과 미래발전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료비 적정화를 위해 심평원은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외에도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문제 분야는 집중·중점심사하고, 인공지능에 따른 전산심사를 통해 2008년 현재 81개 상병으로 전체물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심사물량을 오는 2013년까지 65%까지 확대하는 등 심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이용도 조사’ 방법에서 ‘임상 질’ 평가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료 질 향상 촉진을 위한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심평원은 ▲급여기준의 구체화, 명확화로 예측 가능성 제고 ▲신의료기술 등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통한 검증 ▲신소재 치료재료 별도 보상 방안 검토 ▲신의료기술 급여확대 ▲초재진 진찰료 인정범위 재설계 등의 세부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질병과 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인터넷을 통한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정보제공 방식에서 탈피, IPTV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의 맞춤형 정보를 쌍방향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 출범 첫해인 2000년과 2008년의 요양급여비용을 비교해 볼 때 치과의원은 39.7%, 치과병원은 278.4%로 늘어났다. 의원의 경우 입원과 외래를 합쳐 76%, 한의원은 162.8%, 약국은 654.3%가 늘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인력은 2000년 총 15만3359명에서 2008년 24만8799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치과의사는 1만3198명에서 2008년 1만9751명으로 49.7%의 증감률을 나타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