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장성 강화안 “적극 대처”
홈메우기 급여기준 개발 연구 등 대책 논의

치협 보장성강화 대책 TF팀 회의

‘2012년 노인틀니 보험적용’과 ‘2013년 치석제거 보험적용’과 같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치협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TF팀(위원장 우종윤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노인틀니 보험적용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안이 발표된 뒤 치협 보장성강화 대책 TF팀은 지난달 2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추진 배경과 추진 방향, 오는 2013년까지의 보장성 확대계획, 향후 추진계획, 복지부의 분위기 등을 위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보험위원회는 오는 11일 전국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노인틀니 보험화가 포함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험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우종윤 부회장은 “정부에서는 치과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가장 낮다고 보고 많은 부분을 할당하려 하고 있다. 노인틀니와 치석제거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됐지만 재정상태가 완전해야 가능하다”며 “당장 12월부터 보험화되는 치아홈메우기에 좋은 결과가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2012년 노인틀니 보험화가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들어간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치과분야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당히 낮다고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TF팀은 우종윤 부회장, 마경화·이석초 보험이사, 서울·경기지부 보험이사, 협회 상대가치개정위원장, 구강보건학회, 소아치과학회, 보존학회 추천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인천지부 보험이사, 서울지부 보험위원, 보철학회, 치주학회 보험이사 등 5명이 보강돼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2월부터 급여화로 전환되는 치아홈메우기의 치협 연구용역을 맡은 이상호·이광희·장기택 교수 등 소아치과학회 연구팀원들과 치아홈메우기 급여기준 개발연구 중간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팀은 치아홈메우기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발을 위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와 외국 사례, 학술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 등 다각도에서 적용시기, 대상치아, 치면열구전색제의 유지율 등을 고려해 예상수가와 소요재정을 추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TF팀 위원들이 직접 개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사례 등을 소개하며 연구팀과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종 연구용역보고서는 8월말 나올 예정이며, 최종 보고서 제출에 앞서 8월 중순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