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방의학원’ 건립

국방부, 군의관 부족 해소 추진 발표

국방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오는 2015년 국방의학원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2009~ 2020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개혁안에 따르면 오는 2015년 국방의학원을 건립,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 되면서 군의관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이 불가피 하다는 것.
국방의학원은 장병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는 물론 총상, 화상, 화생방 등 군 특수 분야 연구와 진료 능력 확보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 RS)이나 신종플루와 같은 신종 전염병 등 국가적 위기 대응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공중보건의 확보에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방의학원 건립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방의학원 설립문제는 지난해 말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104명의 찬성의원을 확보, ‘국방의학원 설립 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가시화 됐다.
제정안은 정부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국방의학원을 설립, 군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부속병원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 환자를 진료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방의학원은 30세 미만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해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중위로 임용, 10년 간 의무복무토록 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군 병원 구조개편에 착수, 현재 17개인 군 병원을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10개로 감축해 특성화·전문화 병원으로 구조조정하고 현재 계약직 민간의사 14명을 180명으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현재 의사 인력이 과잉이고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이 우려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