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제도 ‘또다른 20년’ 준비
공단, 발전방향 모색 학술대회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건강보험제도가 출범한 지 20주년을 맞아 또다른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29일 공단 대강당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문옥륜 인제대 교수와 감 신 경북대 교수는 ‘21세기를 향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세션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지불보상제도의 개편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문 교수는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는 모형을 도입해 보험지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공단과 직장공단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감 교수는 “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 사회연대성, 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단일보험 체계에 부응하는 단일부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문 교수와 이견을 보였다.

토론자로 나온 조남현 의협 정책이사는 “공보험 체제를 유지하되 5~6개의 보험사가 서로 경쟁하고 보험가입자와 공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방식이)효율성에서 단일보험체계보다 앞선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감 신 교수의 (단일보험체계) 의견에는 반대한다”며 “이제는 보험체계의 한계에서 벗어나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지사 선택권을 주자는 주장은 과거 유사한제도를 시행해 실패한 경험이 있어 논의 끝에 단일보험으로 발전한 것”이라며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은 발전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시작된 후 2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과는 적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의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보장성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수구 협회장, 경만호 의협 회장, 김현수 한의협 회장, 김구 약사회 회장, 지훈상 병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