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도입 의지 보여
기획재정부, 의료·관광 민간 자본 투자 유도 밝혀

투자개방형 병원 10월중 도입 결정

최근 이명박 정부가 서민행보 등 친서민정책에 집중함에 따라 영리의료법인 등 각종 규제완화정책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보고하면서 대표적인 규제완화 방안 중 하나인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영리의료법인 움직임이 여전히 유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와 관광분야는 고용창출 능력이 높은 부문으로 민간자본의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존의 기술이나 생산 분야에서 벗어나 녹색성장 등 새로운 성장산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만 그간 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 사업영역에 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며 “의료·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와 중소기업과 농업 등에 대한 지원체계 정비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분야의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재부는 “이를 위해 관광·의료 등 고용창출 능력이 높은 서비스 부문과 농업분야·민자사업 등의 투자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재부는 “오는 10월~11월 중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등 고부가서비스산업을 중점 유치산업 분야로 선정해 기술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우선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의료영리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의료와 관광 등의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방안과 규제개혁을 완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