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제도발전위원회 가동..치과 관계자 4명 활동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가 의료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중요 사업인 영리법인,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의료채권 발행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위원회에서는 치협에서 추천한 이사 및 관계자 4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치협은 영리법인과 관련해서는 조영식 이사, 김명기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를 추천했으며,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권호근 기획이사, 의료기관 의료채권 발행과 관련해서는 김현철 원장(대한치과병원협회 이사)을 추천했다.

위원회에는 국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와 치협·의협·병협·한의협 관계자, 시민단체, 보험자, 의료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다.
조영식 이사는 “1차 회의가 지난 6월 열렸고, 2차 회의가 지난 9일 열렸다”며 “지난 회의에서는 공급자 측면에서 영리법인에 대해 검토했는데 치과의 경우 절대 다수가 치과의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도입될 경우 의원급이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을 적극 표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오는 11월 이후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