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용역 신뢰성 ‘도마위’
민주당 특위 “정부 2건 모두 도입 찬성 연구진에 발주”

정부가 발주한 영리병원 연구 용역이 도입을 찬성하는 연구진에 맡겨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찬성 측 연구진에게만 맡겨진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특위는 “정부가 발주한 영리병원 연구 용역이 도입을 찬성 하는 연구진에게만 맡겨졌다. 연구 용역을 수의 계약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과거 영리병원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의도적으로 불리한 연구결과를 누락시킨 바 있다”면서 “객관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특위는 특히 “정부가 발주한 2건의 연구 용역 모두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연구진에게 맡겨졌다” 면서 “영리병원을 허용을 위해 형식적인 연구가 될 것이 우려된다. 균형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모두 참여하는 연구 용역을 새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아울러 “영리병원 도입이 허용되면 현재 공적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고, 의료 질 또한 급격하게 저하될 것이 자명한 만큼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특별 위원회에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백원우, 양승조, 전혜숙 강성종, 조경태, 박선숙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동운 기자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