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제도 편법 운영 개선 촉구
전공의 배정 수단 활용…의료취약 지역 배정 25%

심재철 의원 분석

현행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의료취약 지역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를 벗어나 전공의 배정을 위한 수단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중보건의 5000여명 중 250여명이 응급 의료 지정병원, 정부 지원민간병원 및 취약지역 일반병원 등 225개 민간 병원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25개 병원 중 취약지역 병원으로 분류된 곳은 전체 25%인 60개에 불과했다.

또 31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30곳이 67명의 공중 보건의사를 병원 전속 전문의 명단에 포함시키고 있어, 전공의 배정을 위한 전속 전문의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심 의원실은 “대한병원협회의 수련의 배정기준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든 아니든 간에  수련의를 지도할 수 있는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수를 할당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를 배정받는 민간병원 차원에서 보면 값싼 인건비로 고급 인력 의사를 일정기간 고용해 활용할 수 있고 수련의까지 배정받을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한명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취약 지역 평가기준을 만들어 매년 평가를 통해 공중보건의사가 꼭 필요한 곳에 배치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