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 분노…”  헌소 당장 취하하라!

“집단 이기주의로 분열·갈등 심화 안타까운 현실” 개탄

지부장협의회, 공직 교수 헌법 소원 관련 성명서

최근 일부 공직 교수들이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자격을 부여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과 관련해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신성호·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즉각 헌소 취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성명서에 이은 이번 지부장협의회의 성명서 발표로 헌소 취하 압력이 최고조로 달려가고 있는 분위기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도 총회에서 소수정예 배출을 원칙으로 하면서 기존 치과의사들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으며, 공직도 포함돼 있었다. 또 전문의제도는 당시 개원의들보다 공직에서 필요로 했던 제도였다”면서 “약속했던 소수정예가 무너진 현재 개원의들의 분노는 말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원칙이 무너져 버린 약속은 이미 약속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서에서는 “일부(공직)의 집단 이기주의가 자그마한 이익에 눈이 멀어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개탄한 뒤 “최근 공직 14명의 교수들이 전문의 자격을 부여해달라는 헌소를 제기하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명서에서는 “지난 4월 대의원총회의 전문의 구강외과 단일과목 시행은 2001년도 대의원총회의 결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개원가의 분노로 이뤄진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개원가를 무시하고 스스로가 치과의사임을 포기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전문의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교육에 매진해 온 교수들의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교육의 질에 커다란 흠결을 초래될까. 이미 배출된 전문치과의사들은 비전문의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니 부실덩어리 자격증을 무효화하라고 주장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헌소 사태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분란의 그 원인은 헌소를 제기한 교수들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성명서에서는 구강외과 단일과목 시행이라는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반드시 지킬 것을 비롯해 ▲헌법 소원 취하 ▲헌소제기 교수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전체 치과계에 사과할 것을 골자로 한 3가지 조항 이행을 촉구했다.

16개 시도지부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한 전국지부장협의회는 “헌법소원 사태에 대해 지부장들이 합심해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호 지부장협의회 회장은 “현재 일선 지부장을 비롯한 개원의들은 매우 격양돼 있는 상태로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실 공직에 재직하고 있는 관계자를 만나 얘기를 해보면 헌소 제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헌소 제기한 교수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헌소제기 교수들 중에서 일부 언론에 ‘치과계가 공직의 모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전문의제도가 누구의 요구에 의해 시작되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라. 희생 강요 발언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마지막으로 “차후 헌소 제기 교수들의 동향에 따라 지부장협의회의 후속 조치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전문의제도가 안착 할 수 있게 공직을 비롯한 모든 치과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헌소 제기를 한 교수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