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치주 수가 현실화·예방치료 보험 확대해야”

치료행위 수가 인상 등 치과 건보 개선 필요 한목소리

자연치아아끼기운동모임 공청회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국민, 시민단체, 정부가 함께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치료행위에 대한 수가인상과 함께 치과건강보험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자연치아아끼기운동모임(상임대표 이충국)이 주관하고 전현희 민주당 의원, 국민건강복지포럼(공동대표 김상희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바람직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공청회에서는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운동이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치과건강보험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신호성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근관치료의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한 발표에서 “연도별 근관치료 행위빈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보험수가를 현실화하고 예방적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특히 브릿지와 임플랜트, 근관치료와 임플랜트 수가의 비용-효과 비교를 통한 분석을 통해 임플랜트가 브릿지보다 비용 효과성이 높고, 근관치료가 임플랜트 보다 비용-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류인철 서울대치전원 교수는 치주질환이 심장질환, 호흡기질환, 저체중 조산, 당뇨병 등 전신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내 치아아끼기 운동과 함께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석제거를 급여화하는 등의 치주질환 예방 및 조기치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이사는 “자연치아 보존을 위해서는 예방을 포함하는 필수예방진료의 급여확대가 획기적으로 필요하다”며 “낮은 원가보존율, 저평가된 근관치료수가, 치주질환 진료패턴의 왜곡, 수가계약의 문제점 등 치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예방적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자연치아 보존을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기에 치아관리와 예방, 치과의료에 대한 접근성 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염민섭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장은 “그동안 치과수가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거의 없었지만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2009~2013년)에서 치과에 상당히 역점을 뒀다”며 “기본적으로 파이를 키우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치과계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청회에는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 전현희 민주당 의원, 이수구 협회장, 정문규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회장, 김원숙 치위협 회장, 이충국 상임대표, 이재현 전 단국치대 학장, 양정강 FDI 유치추진위원장 등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예정시간보다 1시간을 넘기는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