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체납 미성년자
급여 제한 6개월 늦춰

임동규 의원 발의

건강보험 체납 세대원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 제한을 6개월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동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 세대의 지역가입자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급여의 제한을 하지 않도록 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총 체납횟수가 6회에 이를 경우 현행 세대원 중 아동 및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세대 전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성장기에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향후 국민건강 수준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