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간호사 병역 대체 복무 추진

전혜숙 의원 공청회

남자 간호사도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구에서 군 복무 대신 대체 복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남자 간호사의 대체 복부를 가능케 하는 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전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2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남자간호사 병역대체 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이 추진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산업기능 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지정업체에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남자 간호사는 산업기능 요원으로 병무청 청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입법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한 오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우리나라 남자 간호사는 2687명이다.

특히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수도 계속 늘어, 2008년 4월 현재 4537명으로 전체 학생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향후 남자 간호사의 병역 문제로 인해 간호사 인력의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남자 간호사의 병역대체 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에 남자간호사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는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부족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남자 간호사 병역대체 복무가 가능토록 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