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인력 과잉 인정한 일”
치협 “치전원 설립 불허 확신” 자신감 대처

가톨릭대학교의 치전원 설립 추진 움직임이 사실로 나타나자 치협은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꿈도 꾸지 말라”는 강한 어조로 치전원 신설 불허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다.
치대나 치전원(치대) 설립 움직임은 과거 정권 교체기 때마다 불거져 나오긴 했으나 최근 10년 사이에는 가톨릭대학교와 같이 정부기관에 추진 의사를 전달해 공식화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

그러나 치협은 이번 가톨릭대학교의 치전원 설립 움직임이 결국 ‘찻잔속의 태풍’으로 가라앉기를 내심 기대하고 차분하되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산하 연구소나 대통령 자문 특별위원회 등에서 “치과의사 인력이 과잉”이라는 연구 결과를 꾸준히 인정받아온 받아온 만큼, “당황할 필요 없다”는 자신감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치과대학 입학정원 문제를 정식과제로 채택, 논의에 착수 한바 있다.

당시 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지역별 인구 비를 고려해 치대 및 치전원 입학정원을 감축하되, 규모와 감축 시기는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결정하며, 치대 및 치전원의 신증설을 불허한다”고 결정하고 최종 정책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에 보고 한 바 있다.  

의료제도발전특위의 결의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주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보고서 결과 2006년도부터 치과의사 공급과잉을 예측했다.
이후 지난 2004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치과대학 정원의 단계적 감축 추진을 제시한바 있다.
이밖에도 ▲지난 98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2012년 3800-4500명 치의공급과잉)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현재 수준 치과의사 공급 시 가용치과의사 및 진료치과의사 기준으로 모두 공급 과잉 심화 추정) ▲2007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2020년 치과의사 공급과잉 큰 문제 향후 5년 이내 입학정원 감축 등 조절필요) 등 기존 모든 치과의사 인력추계 연구 결과는 일관되게 치과의사 공급과잉을 예측했다. 

치협은 즉 정부정책 추진은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연구결과대로라면 가톨릭대의 치전원 설립은 불허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협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치전원 설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치전원 설립의 부당성을 국회, 청와대 등에 계속 알려 나가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는 각오다.
특히 치협은 가톨릭대학교의 움직임에 자극 받아 치전원 설립 추진 1순위로 항상 지목받아온 E대, K대, H대 등이 혹시 행동으로 나서지 않을까 우려 하면서 이들 대학들의 움직임도 예의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치협 관계자는  “가톨릭대학이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치과의사수가 인구 1000명 당 0.4명으로 OECD국가 0.6명보다 적어 치전원을 설립해야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인구 대비 치과의수를 비교하는 것은 학계에서 조차 인정하지 않는 방법” 이라며 “의료 인력의 공급과 관련한 적정성 평가는 국가경제수준, 의료수요, 의료 생산성, 의과학 기술수준을 고려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치전원 설립에 관심이 많은 교수들 역시 치과의사 회원”이라면서 “치과의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치전원 설립추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